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1년

1. 수원지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4521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  [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][하집2001-1,625]
  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
   고등교육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2. 서울행법 1999. 1. 13. 선고 98구14944 판결：항소
  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9-1, 635]
  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
 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도2166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1.1.(1),131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도1134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10.15.(978),2684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5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도1799 판결
  [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7.15(972),1992]
   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8276 판결
  [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1]
 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7. 광주고법 1993. 3. 11. 선고 92구2485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][하집1993(1),588]
 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140 판결
  [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5]
  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9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39986 판결
  [자동차확원인가명의변경][공1992.6.1.(921),1576]
   자동차확원인가명의변경
   민사소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도1841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1.15.(908),2646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도2396 판결
  [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2.15.(890),680]
  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